2025년 2분기 성공사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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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4분기 성공사례 일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구속영장기각 성공

11년 경력 소현완 변호사의 최신 사건 종결 사건

법률사무소 뉴원의 2024년도 4분기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직접 진행한 사건들의 긍정적 결과와 그 뒷이야기를 확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뉴원 성공사례 공유합니다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1765247207_b6c31af1-6827-481b-9785-bc31ec7cb874" id="img-1741765247199" />법률사무소 뉴원 대표변호사 소현완입니다.2024년도 4분기 성공사례 일부 공유해드립니다.모두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들이며 하루도 쉬지 않고 법리적으로 고민했던 사건들이좋은 결과가 나와 뿌듯합니다.떨리는 목소리로 " 변호사님 실형..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의뢰인분들..구속영장 기각이 될 수 있냐며 가족분들이 와서 밤새 함께 탄원서를 썻던 그 순간들..저에게는 하루도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많네요.2025년도에도 좋은 결과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현완

소현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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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로 조사 중입니다. 
술자리 1차에서 이미 취한 피해자와 가해자, 동석자 1인(음주 X)이 2차로 옮길 때 피해자는 동석자가 운전하는 차로 이동하였고 
가해자는 따로 차를 몰고 2차 장소로 도착하여 인근에 주차하는 CCTV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1. 이때 1,2차 식사 장소 CCTV정황상 음주운전이 확실한데, 음주운전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2. 이때 운전이 가능한 정도의 심신상태였다는 사실이 준강간 범행에 대한 심신 미약 주장에 영향을 줄까요? 
3. 동석자와 피해자가 가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도의 신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될까요? 
4.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 형량에 가중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처벌이 책정되나요? 
5. 성범죄 외 별도의 음주운전 신고가 없었어도 경찰이 정황만으로 굳이 음주운전 혐의까지 입건할까요?

준강간죄로 조사중입니다.  술자리 1차에서 이미 취한 피해자와 가해자, 동석자 1인(음주X)이 2차로 옮길때 피해자는 동석자가 운전하는 차로 이동하였고 가해자는 따로 차를 몰고 2차 장소로 도착하여 인근에 주차하는 CCTV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1. 이때  1,2차 식사 장소 CCTV정황상 음주운전이 확실한데,  음주운전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2. 이때 운전이 가능한 정도의 심신상태였다는 사실이 준강간 범행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에 영향을 줄까요?
3. 동석자와 피해자가 가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도의 신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될까요?  
4.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 형량에 가중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처벌이 책정되나요?
5. 성범죄 외 별도의 음주운전 신고가 없었어도 경찰이 정황만으로 굳이 음주운전 혐의까지 입건할까요?  

성범죄 범행날 음주운전 정황까지 나오면 가중처벌인가요

제가 음주 후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음주를 너무 많이해서 제가 성폭행을 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술을 할때 기억이 안나는데 어떻게 진술을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지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니 빠르게 합의를 하고 싶은데 고소가 시작 되면 합의해도 처벌 받지 않나요?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음주 후 성폭행 하였다고 합니다

클럽 내 강제추행 혐의 관련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클럽 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요청을 받아 상담 받고자 글 남깁니다.

사건 당일 시간 순으로 서술하겠습니다.

혼자 클럽 입장 -> 클럽 내 활보하였던 것으로 추정하나 기억 없음 -> 클럽 사장과 실랑이 벌이고 있는 것부터 기억 (이때는 추행 이슈가 아니였던 것으로 기억) -> 클럽 사장의 분노 상승 및 피해 여성 등장 (그때 당시 기억으로 처음 본 사람이었으며, 사장이 아무나 데려왔겠거니 생각) ->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 등장 -> 사장 및 피해자 없이 혼자 임의동행 -> 약 10-20분 간 인적사항 작성 및 간략한 진술 후 귀가 -> 사건 10일 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위해 서 방문 요청 -> 경찰서 방문 및 조사 예정

1.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제가 추행했다고 혐의 받고 있는 상황이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서울 지역 변호사 분을 선임해야 할지,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변호사 분을 선임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이번주 일요일 전까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며, 일요일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분께서 동석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나은지 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4. 경찰관 분께 다시 전화해서 어떤 혐의인지와 몇몇 알 수 있는 정보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와서 고소 또는 피해를 호소했는지에 대해 묻고싶은데, 이러한 정보를 경찰로부터 얻을 수 있는지와 추가로 이 단계에서 알아야 하는 정보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5.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했다고 경찰관 분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이후 전화를 통해 진술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크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럴 경우에도 피의자 조사는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진행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쇼

클럽 내 강제추행 혐의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응 방법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 택시를 잡으려고 잠시 멈췄는데 그길에 놓인 쇼핑백을 무의식중에 습득하였습니다. 조금먼 근처에 주인/일행이 있었는데 당시 사방 시야 안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습득 당시 아무 상황도 일어나지 않아 분실물로 인지하였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여성 화장품류가 3가지 정도 들어있었고 주인의 주장으로는 50만원 상당이라고 하였는데, 습득 당시 내용물을 상세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남자입니다)
습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길에서 배회하는 저를 발견하고 잡아 근처 순찰중인 지구대 경찰관에 넘기며 저를 자신들의 물건을 훔치고 도주하는 것을 잡았다는 식으로 신고하였고 바로 지구대로 경찰 분들과 함께가 조서까지 쓰고 복귀한 상황입니다. 
습득한 물건의 경우 습득 당시 일체 내용물을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습득 상태 그대로, 훼손없이 주인에게 이미 돌아간 상황입니다.
술에 많이 취해있던 터라 일목요연하고, 논리정연하게 당시 상황과 제 입장을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부당 이득을 취할 의도는 전혀없었고 (물건을 숨기거나, 훼손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일체 하지 않았고, 쇼핑백을 손목에 걸어둔 상태였으며 습득한 길 근처를 왔다갔다하며 배회하였습니다)
주인/일행을 마주하지 못했더라도 정신을 좀 더 차리고 습득물에 대해 인지했다면 주변 경찰 분들께 전달하거나 본래 자리에 둘 생각이었으나, 습득 직후 주인/일행 분이 저를 발견하고 따라와 잡은 상황이며
흐름상 향후 경찰서로 사건이 넘겨져 담당관으로부터 연락받아 구체적인 조사를 받게되는 것이 예상되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모든 기억을 더듬어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시간순으로 글을 기록해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혐의로 취해지고, 처벌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하며
현 시점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며칠전 1차 공판기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구요.
특수협박이랑 상해가 적용된 건입니다.

전 그동안 증거자료랑 의견서, 탄원서 모두 제출했었고
기소 후 상대측에서 열람신청을 한걸보면 분명 확인을 했을거예요.
그런데 공판기일때 상대측에서
상해인 부분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 증인 출석을 희망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판사도 일단 기각시킨거같은데
인터넷 찾아보니 증인출석을 꼭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말고 자기네들이 제출한 무슨 음성파일 같은게 있다고 했다는데
판사가 증인출석 할 필요없이 그냥 그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증인심문을 꼭 하고 싶다며 심문하기 전에 30-40분 가량 되는 그 녹음파일을 틀고 싶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피고인 변호사가 제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확인 안했다고 했다네요.
참고로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야말로 사건당일 녹음파일과 영상녹화물이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것과 다른 음성파일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사건당일이 아닌 예전 음성파일일것같거든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1. 지금 상대측이 어떤 생각 어떤 전략일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2. 상대 변호사가 저를 심문하기 전에 틀겠다는 그 출처 모르는 음성파일 내용을 증인출석하기 전에 제가 미리 알 수는 없는 걸까요? 고도의 전략인거같은데 상대측이 준비하고 나온것처럼 저도 무슨 내용인지 미리 알아야할것 같습니다. 피의자도 아닌데 괜히 너무 무섭고 초조합니다.
3. 보통 이렇게 사건이 흘러갈경우 감형확률이 높은걸까요?
4. 출석하게되면 상해나 외상후스트레장애를 어떻게 증명하는걸까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인정할수 없다고 했답니다. 의견서도 피해자의 의견일 뿐이라고 했대요.
5.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하고 그날 저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하는거예요? 상담받으라는 답변 말고 팁을 제발 알려주세요. 
6. 저는 상대측에 질문을 할수없나요 억울해질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