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성폭행 하였다고 합니다

1. 강간으로 형사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강간이 아니라면 왜 아닌 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셔야 하고, 정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목격자의 진술이나 모텔 CCTV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2.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고소 전 합의를 하더라도 추후 상대의 형사 고소를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므로, 고소 전 합의를 하시는 경우에 합의서를 촘촘하게 작성하시어 추후 상대의 변심에 의한 형사 고소를 막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합의서로 합의를 하시면 추후 상대방의 형사 고소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4. 다수 고소 전 합의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의 성폭행이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들어야 정확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강제추행죄(또는 강간죄)로 상대방이 고소 전이나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사건의 전말을 알기 힘든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상대방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사자로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막막한 상황인데요. 1. 먼저 피해자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 생각해본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과하거나 발뺌하면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면 피해자 주장을 반박할 수 없어 피해자 주장이 허위라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CCTV 영상이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3. 당시 상황을 잘 몰라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고소 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해자 혼자 상대방과 합의하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무혐의 변론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는 최악의 대응 방법입니다. 기억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도 무서워 그럴 수는 있겠으나, 이미 발생한 일인 이상 냉정하게 판단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2. 강간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3.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사건화가 된 이후에는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강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일단은 구체적 혐의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를 한다거나 사죄를 하지 마세요. 3)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앞뒤 정황 등 모두 검토하고 법리적 검토까지 마친이후 혐의인정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 곧바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1회 조사이고, 성범죄 사건의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미리 변호인과 함께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들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상담자분과 상대방의 인적 관계, 함께 숙박을 했는지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에 해당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철저한 대응을 권해 드립니다. 잘 대응하신다면 무혐의 처분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준강제추행, 준강간 사건은 그 행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건 혐의로 유죄 인정 시 중한 처벌이 예상되니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가 되면 합의 해도 처벌 될 수 있으니, 그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전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당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의뢰인님께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만일 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타진하여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간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