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지속된 추행행위를 한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지속된 추행행위를 한 강제추행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지인사이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괴롭혀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추행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선물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여행을 다녀온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한 행위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추행의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이였으며, 함께 여행을 하던 중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였으며 성관계까지 한 사이였음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조력하며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변론
6️⃣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대화 내용과 사건 당일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발생 이전과 이후의 사이가 여느 연인과 다를 것 없음을 입증하였고 사건 당일 스킨십과 성관계 이후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한 것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