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 외도 위자료 3,000만 원 받아낸 해결사례
대전이혼변호사, 외도 위자료 3,000만 원 받아낸 해결사례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대전이혼변호사, 외도 위자료 3,000만 원 받아낸 해결사례 

전희정 변호사

위자료 3,000만원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외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 3,000만 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어떤 부부든지 이혼을 고려할 것이고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이때 배우자와 상간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복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만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우리 법원에서는 이제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는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인데요.

위자료는 보통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다만 사건의 크기와 정신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원에서는 간통지의 폐지로 인해 불륜 사실을 더욱 넓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간통죄가 있을 당시엔 증거로 직접적인 성관계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인인 듯 보이는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인인 듯 연락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숙박업소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CCTV 및 블랙박스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집중하셔야 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은 법적 대리인에게 모두 맡겨두시고 일상생활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성공사례가 풍부한 대전이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전이혼변호사, 위자료 3,000만 원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2008년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당시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 난 뒤로부터 점차 아내가 조금식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아내를 몰래 미행하였고 이때 아내가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내와 이야기를 시도하였으며 아내는 돌이길 수 없다며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둘은 별거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때 자녀는 아내가 데려갔고 의뢰인은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생활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았고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전이혼변호사인 저를 찾아왔으며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위 사건의 핵심은 아내와 상간남이 외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위자료를 증액하기 위한 사유들을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외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블랙박스와 같은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법원에서 보기 편하게 정리하며 상간자는 아내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법원에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본 변호사의 노력 결과로 법원에서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과 아내의 이혼이 성립됨과 동시에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희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