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겪은 성희롱 및 성매매 권유 경험 공유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여행 중 겪은 성희롱 및 성매매 권유 경험 공유

라오스 여행 중 환전소에서 제 한화를 드리고 현지돈을 바꿔준 한국인(여행객) 가해자고요. (글자제한으로 음슴체) 제가 예약한 호텔이 너무 나빠 보더니 본인 호텔에서 지내도 된다며, 본인은 소파에서 자겠다 함. 나쁜 사람 아니라고 살아온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마음 열었음. 첫날, 떨어져서 한 침대에서 자다가 너 옆으로 가도 되니? 따뜻하게 붙어서 자자 하기에 저는 더우면 못 잔다, 불편하시면 다른 호텔 찾아 나가겠다 하자 탈 없이 잠듦. 둘째날 오후부터 저는 나와 있었고, 술을 많이 마시기도 했고 같은 일이 반복될까 싶어 친구집에서 쪽잠을 잔 후 새벽 6시 경 호텔에 들어가 일어나시면 톡 달라, 로비에 있다 함. 올라오라기에 짐 챙기러 올라가니 끌어안고는 보고싶었다, 안 피곤하냐 하며 입맞춤하길래 짐을 싸야한다 밀쳐냄 짐을 싸고 있는데 뒤에서 안더니 제 가슴을 움켜주고는 xx(제 이름), 젖가슴이 크네. 하기에 깜짝 놀라 몸을 이동해 침대쪽에 앉아 아이고 제가 술에 많이 취했어요. 토할 것 같아요. 함 따라와서는 이제 가면 못 볼 수도 있는데 조금만 안고있자 하며 안아 눕히길래 토할 것 같아요 하며 밀어내고 식사하셔야죠 하며 화제를 전환. 너무 놀라고 모욕적이어서 넋이 나가있으니 밥 먹으러 가자 하기에 저는 좀 더 잘게요 하고 따라가지 않음. 당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했고 역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던 터라 차편을 예약해두지 못해 기다려야했음. 수중에 현금도 많이 없었음 이동 후 계속 생각나고 치욕스러워서 그 사람의 톡에 답장 않다가, 다시 수도로 이동하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만나 식사하며 녹음도 남김 핑계를 대고 빠져나와 혼자 잔 후 다음날(오늘) 아침 다시 만나지 못하는 핑계를 만들어서 보냄. 전직장 대표님이 일 도와주면 돈을 주시기로 해 가게 되었다 함. 그러니 달러사진과 잠자리 같이 하면 천불을 주겠다(카톡 유) 해서 먼저 달라, 확신 없이 거절 어렵다 하니 3번에 나눠 주겠다 함. 모욕적이고 치욕이라 답변함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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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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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상담자분이 라오스 여행 중 한국인(여행객)으로부터 강제추행(가슴을 움켜쥠. 강제 입맞춤) 및 잠자리 같이 하면 천불을 주겠다는 카톡 성매매 권유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성범죄 피해로 심적, 정신적 고통이 크셨으리라 여겨집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통상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보통의 범행 행태이지만,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체주행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도15994 판결).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네치용음란죄 혐의로 형사고소 및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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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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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2. 본인의 진술과 상대방과의 카톡 등으로 충분히 입증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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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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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강제추행 등 피해자로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상담자분에게 정확한 말씀을 들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CCTV영상, 카톡,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와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설령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선 형사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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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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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 시에 진술이 잘 이루어진다면 유죄판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추행등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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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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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기습적으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움켜쥐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한국에 들어와야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 보입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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