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성매매] 성매매 여성의 자수 

1. 사건의 개요

공무원 A씨는 인천부평경찰서로부터 "2023. 11. 21. 23:20경 성매매 여성 B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공무원이었으므로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전혀 기억나지 않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B씨가 자수하면서 B씨의 계좌내역을 토대로 성매수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다. 동일 사건, 즉 인천부평경찰서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변호하고 있어 누구보다도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라고 조언해드리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② 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동일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비장의 카드를 활용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매매 여성이 인천부평경찰서에 자수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계좌내역을 토대로 성매수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여성의 진술과 계좌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지레 겁을 먹고 '기소유예'라도 받기 위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피의자로 입건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의 두려움으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