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권 및 친권 분쟁 

✅ 양육권이란?

양육권이란 부모 중 누가 자녀를 직접 키우고 돌볼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지를 의미합니다. 양육권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일상적인 보호, 교육, 건강 관리 등 전반적인 양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혼 시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의 양육 능력에 따라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은 이혼 후에도 변경이 가능하며, 양육자의 부적절한 양육 환경이 확인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친권이란?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부모의 법적 권리와 책임을 의미합니다. 친권은 신분상 권리·의무와 재산 관리 권리·의무로 나뉩니다. 신분상 권리에는 자녀의 거주지 결정, 교육, 보호 등이 포함되며, 재산 관리 권리는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적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혼 시 부모가 친권자를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동일하지만, 특정 사유로 친권을 분리해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유지되며, 친권자의 학대나 방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원에서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권과 친권, 어떤 분쟁이 있을까?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둘러싼 분쟁은 흔히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갈등은 양육권 다툼으로, 부모 모두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원할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경제적 능력, 주거 환경, 양육 의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어린 자녀의 경우 어머니가 우선 고려되는 경향이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친권 단독 행사 여부를 두고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자에게 친권이 주어지지만, 상대방 부모의 학대, 방임 등이 문제될 경우 한쪽 부모만 친권을 행사하도록 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도 큰 갈등 요소입니다. 비양육권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교섭권 분쟁이 있습니다. 비양육권자가 정해진 일정에 자녀를 만나지 못하거나,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제한할 경우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연주 변호사 조력 필요성

양육권 및 친권 분쟁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지만, 부모 간 갈등이 깊어질 경우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혼전문 김연주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양육권 및 친권 분쟁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며,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피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보장, 친권 행사 제한 등 법적 절차에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양육권 및 친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김연주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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