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기소유예 

혐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결과 |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여 마음의 위안을 찾고자 랜덤채팅 어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대화 중 해당 여성은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평소 충동을 잘 억제하던 의뢰인이었지만,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놓치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침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에 두 사람은 약속 장소에서 만나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이전에도 성매매와 관련된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고 경찰의 주시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 성매매 사안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가

• 계좌 이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확인되는가

• 동종전력이 있는가

• 인정 시 기소유예가 가능한가

사건 결과

의뢰인이 더신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을 때는 이미 조사를 3일 앞둔 상황이었고,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현재 의뢰인의 범행 사실에 대한 부인이 어려운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통해 조사에 입회하여 조력이 필요해 보였고,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에 문제가 없도록 티칭을 하였습니다.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심적인 불안감을 없애 드렸고, 결국 원하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