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 선임을 통한 의사무능력자 상대 이혼>
의뢰자는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자의 배우자는 심각한 인지장애와 섬망 증상을 동반한 치매를 앓고 있었으며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자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자는 김상윤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고, 김상윤 변호사는 배우자의 의사능력 부족으로 인해 일반적인 소송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의사능력으로 인해 이혼 절차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재판상 이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의사무능력자를 상대로 성공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김상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김상윤 변호사 의사무능력자 상대 이혼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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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이혼] 특별대리인 선임, 의사무능력자 상대 이혼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