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과실치상 사안에 대해 벌금 300만원 

혐의 | 업무상과실치상

결과 | 벌금 300만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년차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원생들과 미술 수업을 하던 중 한 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글루건을 사용하여 도화지에 그리는 작업이었는데, 어린이집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의뢰인은 미술 수업과 학부모 상담의 병행을 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원생이 글루건에 의해 손에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해당 원생 학부모는 의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사고가 벌어진 일이라며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사건 쟁점]

📌어린이집 원생이 화상을 입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안전이 중요한 수업에 어린이집 교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건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가

[김연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께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안전이 중요한 수업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이 일이 워낙 바쁘기도 했고,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교사가 맡는 원생 수는 10명~15명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이 중요한 수업은 맞지만, 교사 한명이 그 많은 원생을 돌보기에는 역부족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업무와 병행했어야 했다는 점을 중점으로

김연주 변호사는 업무상책임 유무를 다투기에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본 법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연주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금고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벌금3,000,000원 선고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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