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증거가 부족해도 실패하지 않는 법적 대응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위해 임은지 변호사를 찾아온 A 씨는 제 답변을 듣고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A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A 씨의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은 분명했습니다. A 씨의 남편은 밤늦게까지 연락이 두절되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몰래 만나는 흔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되었고 자칫 명확하지 못한 증거로 오히려 패소할 위험이 커보였기에 저는 다른 전략으로 A 씨의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여 드렸습니다.

📌 상간녀 소송을 위한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소송 없이도 현실적인 이득을 극대화 한 해결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A 씨와 같은 경우 법적 다툼 없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A 씨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고 있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즉, 부정행위의 태양과 상간녀의 유부남 인지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만약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로 인해 패소할 소지가 있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은지 변호사의 솔루션

✅사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합의를 진행: 위약벌 조항 포함, 향후 법적 대응 가능토록 함

본 변호사는 A 씨와 의논하여 소송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과 함께 향후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른바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여 이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였고, 해당 합의서로 부정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 해당 합의서 발췌]

🎯소송보다 전략적 합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면서 최적의 결과 얻는 법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을 수행하면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였다가는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소송은 기각이 되는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번 사례와 같이 합의를 통해 법적 대응력을 갖춰두고 불필요한 소송도 피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은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