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간남 소송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변호사님, 저보고 상간남이랍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의뢰인 A 씨는 어느 날 법원에서 온 한 장의 서류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손해배상 청구 소장으로 A 씨가 상간남으로 고소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있는 사람과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왜 이런 걸 받아야 하나요.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해명하려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반응보다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상간남 소장을 받은 의뢰인 A 씨는 어떻게 상간남 소송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 A 씨는 C 씨를 직장에서 부하 직원으로 만났고, C 씨는 A 씨를 잘 따랐습니다.

• B 씨는 이를 두고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C 씨와 A 씨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 씨를 상간남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임은지 변호사의 조력

즉 A 씨는 C 씨와 단순한 직장 동료일 뿐,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없었고, B 씨가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A 씨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부정행위 증거 없음: A 씨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2) 사실혼 관계 인정 불가: A 씨가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3) 따라서 상간남 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상간남 소송 기각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주요 쟁점을 근거로 원고의 상간남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1️⃣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상간남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가 없었음

설령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의 대화나 모임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기에 A 씨가 C 씨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 상간남 소장을 받으셨다면?

상간남 소송은 무조건 원고에게 유리하지 않으며,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면 충분히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시선에서 자신의 상황에 따른 맞춤 전략을 설계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