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기소유예] 피해 여성을 집 밖으로 못나가게 감금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집에 못 가도록 막아 감금하였다는 감금죄 사건으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 전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또 혹시나 전과가 생겨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역시나 걱정하시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피해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 진행 후 피해자 측과 합의진행을 도와드렸고, 필요한 정상자료를 준비시켜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한 후 담당 검사를 찾아가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3️⃣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