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이 발견되었음에도 아청법위반 무혐의 사례] 

혐의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픈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를 알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의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는 자신의 나체사진을 보내주었고, 의뢰인은 이후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긴급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이 휴대폰을 포렌식에 회부한 상황에서 당황한 채 저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한 부인이 가능한지 여부가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유사한 전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포렌식 분석을 통해 실제로 성착취물이 발견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가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도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 면밀한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진을 전달받았다는 점은 명확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 중 일부는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별도의 영장 없이 확보된 것이었기에, 이를 변론의 주요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철저한 준비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적절한 답변을 연습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수사 입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가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과 도출
이러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결국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압수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변론을 진행한 것이 사건의 결과를 뒤집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례로, 만약 의뢰인이 혼자 조사에 응했다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세요. 철저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강제추행 / 강간 / 아청법 등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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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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