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안에 대해 사회봉사 및 수강! 

혐의 |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결과 | 40시간 사회봉사 및 수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에서 운영하는 축구교실에 참여하던 학생입니다. 3개월간 운동을 하던 중 축구 강사와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축구 강사가 수업 끝나고 운동을 알려주겠다고 했고, 늦은 시간까지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축구 강사가 축구공으로 의뢰인을 여러 차례 과격을 하여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사건 쟁점

1. 축구강사가 의뢰인에게 고의성을 가지고 축구공으로 과격을 했는지 여부

2. 의뢰인이 당한 피해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3.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

김연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법무법인에 찾아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김연주 변호사는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당시 축구강사가 고의성을 가지고 해당 의뢰인을 과격을 했는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의뢰인 의사에 반해 축구공으로 수차례 과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해당 축구강사에게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김연주 변호사는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해 축구강사에게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따르면 의뢰인이 원치 않는 상황인데도 수차례 진행이 되었다는 점.

또한, 단순 장난을 넘어서 당시 의뢰인이 겪은 심리적인 변화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축구강사에게 40시간 사회봉사와 수강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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