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소송] 임대차보증금 전액지급 

[🎖️임대차보증금 소송] 임대차보증금 전액지급

✅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근처 자취방을 알아보던 중, 어느 한 원룸이 마음에 들어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입금하였고, 2개월 뒤에 원룸으로 이사 갈 예정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은 B씨에게 이중계약을 하였고 상황을 뒤늦게 파악을 한 의뢰인은 당장 집에 들어가지 못할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

•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B씨와의 계약 체결할 것을 전달하였는가

• 이중계약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계약된 것이 아니었는가

🆗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1) 임대차보증금 전액 지급 신청 준비와 실행
의뢰인의 계약서와 특약 사항, 임대차 내역을 바탕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에서, 보증금 전액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요건에 맞춰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2) 소송 진행 과정 모니터링 및 대응 방안 마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원에서 필요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의뢰인이 보증금을 전액 받기 위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며, 소송 결과가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3) 보증금 전액 지급 확정
소송을 통해 의뢰인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 없이 보증금을 전액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B씨와 이중계약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렸는가 , 이중계약 전 의뢰인의 승낙을 받았는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임대차보증금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본 원룸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