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합의하 성교 후 준유사강간죄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와 오랜만에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도 잘 통해 2차 가서 술도 가볍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숙박 시설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성교를 하다가 B씨의 그만하자는 요청으로 성교는 끝나고, 서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은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은 서로 합의 하에 성교를 진행했지만 B씨의 변심으로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저녁 식사 장소, 2차 술집, 숙박 업소 CCTV, 동선, 대화 녹음 내역, 그 때 당시의 상황 진술, 그 날 이후 메시지 대화 내역 제출 등을 통해 술을 마시긴 했지만 소량에 불과한 점, B씨의 걸음걸이가 술에 취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날 이후 대화 메시지 내역이 일반적이었다는 점, 수사기관에 진술에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