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 

혐의 | 명예훼손

결과 | 혐의없음

[개요]

의뢰인은 몇 년간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배우 팬이었습니다. 해당 배우가 SNS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인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의뢰인은 팬 사인회까지 찾아갈 정도로 팬심이 높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당 배우가 과거 행실에 관련된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에 실망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인터넷 기사

에 감정적인 표출이 담긴 글을 남겼습니다.

이를 본 배우가 의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의뢰인은 당황하여 더신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 댓글로 인해 피해가 객관적으로 발생했는가

•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남겼는지 여부

• 의뢰인이 남긴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은 장휘일 변호사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악의적으로 댓글을 단 것이 아니라, 몇 년간 의뢰인께서 배우 팬이었고 단순히 실망감으로 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댓글로 인해 피해가 크지 않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께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더신사의 Tip ]

명예훼손과 같은 사건은 주관적인 의견이 담길 수 밖에 없기에 해석하기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진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사건 처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갖춘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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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일 변호사는?

형사사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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