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변호사] 기소유예 불복 방법과 실제 사례 

[헌법소원변호사] 기소유예 불복 방법과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헌법소원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포스팅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과 실제 헌법재판소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형사 소송법 제247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 검찰수사까지 이루어진 후에 검사 측에서 결정하는 처분 중 하나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청구를 하지 않는 결정이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였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기소유예 불복을 주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소유예는 판사가 유죄라고 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의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징계를 받는다거나 해외에 갈 일이 있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오직 검사의 권한인데, 검사가 이미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됩니다.

기소유예 불복 실제사례

2020헌마508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이케아에서 반품을 하면서 피해회사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박스에 넣어 반품하여 283,800원을 환불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된 것이 너무 억울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 또한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의뢰인의 직접적인 반품 박스 포장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한국어가 서툰 배우자가 의뢰인의 요청을 오해하여 다른 제품을 넣었을 가능성,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고객의 특정이 가능해 의도적 사기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문제된 물품 외에도 정상적으로 환불된 다른 물품들이 존재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취의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유의 요지입니다.

1. 다른 제품임을 인식했을 가능성

청구인은 반품 박스에 피해회사의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들어있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하는바,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면에서 청구인이 피해회사에 환불을 요구할 당시 반품 박스에 피해회사의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들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내심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반품 박스 안에 다른 회사의 제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청구인처럼 신용카드로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명의로 구매고객이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하여 검거될 가능성이 있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2. 반품 제품 수량과 정상 환불된 물품 현황

나아가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제출한 환불 영수증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이 피해회사에 반품한 물품은 합계 403,300원 상당의 8개 물품인 점,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물품인 합계 283,800원 상당의 3개의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물품은 피해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이어서 정상적으로 환불처리된 점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일부 제품만 피해회사 제품인 것처럼 속여 환불을 요구하였을지 의문이 드는 면이 있다.

3. 다른 지점에서의 반품 및 재구매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음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반품 박스 포장을 부탁한 경위는 어떠한지, 배우자가 청구인의 부탁 내용을 착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당시 청구인이 반품한 제품 수량은 어떠한지, 그 중 피해회사의 제품이어서 정상적으로 환불처리된 경우가 있었는지, 청구인이 이케아 기흥점에서 제품을 반품한 후 재구매한 경위는 어떠한지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만연히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대한변협이 공식 인증한 헌법소원 전문 변호사인

조기현 대표가 이끌고 있으며,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압도적인 전문성을 자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