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물등이용협박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결과 |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랜덤채팅 ( 이하 '랜쳇' )이라는 앱으로 만난 사이입니다. 본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화가 나 랜챗을 이용해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뒤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이였습니다.

[사건 쟁점]

1.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촬영물 협박죄) 여부

•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 해당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유포를 암시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2. 협박죄(형법 제324조) 성립 여부

• 의뢰인은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협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협박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성적 촬영물의 동의 여부 및 유포 행위

• 해당 영상이 당초 촬영 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 다만,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유포를 암시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촬영 자체의 동의 여부는 처벌을 피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실제로 영상을 유포했는지 여부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4. 피해자의 처벌 의사 및 합의 여부

• 피해자가 명확한 처벌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 및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기소유예 또는 감형 가능성

• 초범인지 여부,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예: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면 기소유예(공식적인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결) 또는 감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 결과]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로 인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② 의뢰인의 초범 여부, ③ 반성하는 태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법률 상담, 심리 치료 등) 등이 참작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으로, 법적인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며,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신사의 Tip ]

성범죄, 특히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가 연루된 경우, 징역형도 가능한 중범죄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간혹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의 결과가 나올 경우,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러한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사건을 진행하기에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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