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여성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으로 "젓탱이 좆나주므르고 꼬지 엄지검지로 개비벼대고 싶다.
내위에 앉혀서 보지 좆나 뚫으면, 도망도 못가고 계속 개깊숙히 보지 끝에 마구닿게 박힐거아냐, 보짓물 허벅지안쪽에 다젖게 흘러내리게,'라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대응 및 결과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은 위와 같은 글을 전송한 사실이 없고, 수사과정에 위법이 있었음을 주장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수사기록을 확보한 후,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과정의 헛점을 파고들어 수사과정 상 의뢰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한 해킹 가능성 있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수사의 헛점을 지적하는 한편, 검사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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