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들어가며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는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은 징역형 등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립니다.
특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불법촬영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N번방 사건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계속해서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자, 법원·수사기관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어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몰카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벌금형" 감경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유사한 상황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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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판결문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인터넷을 이용해 야동을 보던 중 몰카 영상을 다운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다운받은 영상을 인터넷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달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처벌받은 것이 두려워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A씨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벌금형 감경으로 이끈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와 함께 수사기관에 다시 출석하여 A씨가 혐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형사조정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서 불법촬영물을 올리게 되었던 것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으로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검사가 약식기소한 금액을 인용하였습니다(본 사안은 적어도 집행유예가 나와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잘 대응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준비하는 한편,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공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대응한 결과, 법원은 기존에 내렸던 벌금 1,500만 원을, 벌금 400만 원으로 감경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불법촬영은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유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이나 대응을 잘못하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몰카 유포 사건을 다뤄 본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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