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들어가며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당한 것을 진술하였는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게 되므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학교, 수사기관에 신고 내지 고소를 하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되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무고죄 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무고죄로 피소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를 인정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를 막는 전략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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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통지서
사건의 개요
A씨는 B군의 아버지로, B군이 C군과 서로 싸움을 했던 일에 대해서, C군의 아버지 D씨가 "C군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와 수사기관에 '상해' 등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D씨와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D씨가 "일방적인 폭행을 인정하라"고 말하자,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C군을 학교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D씨가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C군이 조금 더 다쳤다"는 이유로 A씨의 말보다 D씨의 말을 더욱 믿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위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무혐의로 이끈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우선 C군에 대한 학교폭력, 형사절차에서 잘 대응하여 학교와 수사기관으로부터 C군의 B군에 대한 학교폭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당시 주변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B군은 이 사건 당시 C군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C군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당시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학생들 역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B군은 주말이라 바로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였으나 월요일에 바로 병원을 방문하였다는 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정법원은 C군의 B군에 대한 상해를 인정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무고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무고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 대응하면 실제로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관련해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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