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범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향은? 

본 글을 클릭하셨다면 장애인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셨을 수 있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전문가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편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피해자가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전략적인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만 여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실무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쌓아갔습니다. 특히나 언론에서 주목하는 사건을 해결한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며 박성현 변호사를 찾아 법률사무소 유를 방문하는 분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하며 느낀 바로는 아무리 같은 분야의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유형은 전부 다르다는 것인데요.

셀 수 없이 많은 사건들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해결해 왔지만 그 중에서 난도가 가장 높고 주의가 필요한 것을 말하자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장애인성범죄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사안은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이룬다고 하더라도 선처받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미 관련된 글들을 많이 읽어보셨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익숙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의자가 유독 불리하여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변론하는지에 결과가 달라지는 분야가 바로 장애인성범죄 사안입니다.

사회적, 법적으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죄질이 나쁘다 볼 수 있기에 수사 강도나 압박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불리함을 안고 시작하게 된다면 조사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이 발생한 경위부터 하나하나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시라고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시간이 금입니다. 특히나 성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질 수 있기에 서둘러 대응책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애인성범죄 처벌수위와 대응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성범죄 처벌기준은

본 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신체, 정신적 불편을 겪는 사람에게 강제추행(형법 제298조)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or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행위 자체는 같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라면?

본 혐의에 더불어 그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글을 전부 읽는 것보다 당장 법률 전문가를 찾아 나서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바입닏.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량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 의거하여 별도의 물리적, 강압적으로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장애인성범죄 대응 방안은?

본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칫하면 비장애인으로 보일 수 있는 여성에게 범행한 상황에서의 판단 기준에 대해 실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2.25 선고 2016도4404 등)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판례를 근거로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사람’의 의미는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고 타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쉽게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만 해서는 안됩니다. 애초에 여러분을 죄질이 중한 죄를 저지른 자로 보고 있는 수사기관은 되려 여러분을 괘씸하다 볼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근거를 통해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량을 덜어내 선처로 이끄는 방향도 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본 사안 특성상 가해자의 입장인 여러분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거나 연락하기만 하더라도 2차 가해로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법률대리인을 통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