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반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3개월 만의 이혼조정 성공 

안녕하세요. 이혼·가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혼조정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 기본 정보

- 신청인: 40대 초반 남성 (사업체 운영)

- 피신청인: 50대 중반 여성 (전업주부)

- 혼인기간: 약 10년

- 총 재산: 약 6.7억원

- 공동명의 아파트 1채

- 예금 4.7억원 (배우자 명의 3.7억, 본인 명의 1억)

▶ 주요 쟁점사항

1. 배우자의 강력한 이혼 반대

2. 재산분할 문제

3. 이혼 후 배우자의 생계 문제

2. 상담 과정에서 발견된 특이사항

첫 상담에서 파악된 핵심적인 문제는 배우자의 강력한 이혼 반대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이혼 합의 도출을 위해 재산분할에서 상당한 양보 의사를 보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합의를 위한 전향적인 재산분할안 제시 의사

-쌍방이 수용 가능한 합의안 도출 노력

-배우자의 연령과 수입 능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재산분할 접근

3. 해결 전략

(1) 전략적 협상 방안 수립

-이혼에 대한 상대방의 거부감 해소 방안 모색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재산분할안 준비

-합리적인 조정안 도출을 위한 단계별 협상전략 수립

(2) 구체적인 접근 방법

1) 감정적 대립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적 조언

-당사자간 감정 조절 지원

-원만한 대화 분위기 조성

2) 합리적인 재산분할 협의안 제시

-쌍방의 노후 생활 보장 방안 검토

-공동재산의 공정한 분할방안 수립

-연금 등 장기적 재산가치 고려

​

4. 최종 합의 도출 과정

조정기일에서의 주요 합의사항

(1) 부동산 관련

- 공동명의 아파트는 배우자 단독 소유로 이전

(2) 금전 지급

- 신청인이 7,000만원을 정산금으로 수령

(3) 기타 재산 정리

- 각자 명의 기준으로 정리

- 배우자 명의 예금 3.7억원은 배우자 귀속

- 신청인 명의 예금 1억원은 신청인 귀속

(4) 연금 문제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

​

5. 사례의 시사점 및 실무적 포인트

(1) 신속한 이혼조정 성립의 핵심 요인

-합리적인 재산분할 제안을 통한 협상 타결

-감정적 대립 최소화를 통한 원만한 협의 진행

-쌍방의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 해결방안 도출

(2) 유사 사례 해결을 위한 실무적 조언

-이혼 반대가 강한 사건에서도 적절한 재산분할 제안으로 합의 가능

-당사자의 연령, 수입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해결방안 필요

 -감정적 대립 해소가 신속한 합의 도출의 관건

이처럼 이혼 사건은 단순히 법리적 해결을 넘어 당사자들의 현실적 요구와 미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강한 이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재산분할 제안과 전문적인 조정으로 3개월 만에 원만한 합의에 이른 좋은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