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성매매 혐의 인정되었음에도 기소유예! 

<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판결> 기소유예 / 수원지방검찰청

♦️ 핵심 쟁점

• 성매매 사안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 계좌 이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확인

👉 더신사 성범죄 솔루션

• 의뢰인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 논의

•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진행

•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 전 진술 방법 티칭

•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한 양형 자료 제출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성매매를 제안했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가까운 장소에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금전을 지급한 후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이미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인물이었고, 결국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도 드러나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은 조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이미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진술을 조율하며 의뢰인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였고, 적극적인 변론과 참작 사유를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성공적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성매매 혐의 시 초범이라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최근 법 개정과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로 인해 초범이라도 벌금형 등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이며, 더신사 법무법인은 각 사안의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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