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변호사]대한민국은 엄복동의 나라? 자전거 절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엄복동의 나라? 자전거 절도, 왜 이렇게 많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소년사건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페에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안 훔쳐가는데, 길거리에 묶어둔 자전거는 훔쳐간다."

이 말이 유머처럼 돌 정도로, 자전거 절도는 흔한 범죄 중 하나인데요.

최근 세종 지역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의 21%가 자전거 절도였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 학원가나 아파트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렇듯 자전거 절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찰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자전거 절도 근절 TF 결성, 공모전 개최 등의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절도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1. 절도죄: 기본적인 처벌 수위

자전거를 훔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절도죄란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훔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경우

2-1) 야간주거 침입절도

밤에 남의 집이나 건물에 몰래 들어가서 자전거를 훔쳤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단순절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야간주거 침입절도는 벌금형은 없으며,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2-2) 특수절도죄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훔쳤으며 흉기를 지닌 상태였다면?

또는 담장을 넘거나,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면?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됩니다.

또 특수절도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형이기 때문에, 자전거 절도를 가볍게 여겼다가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전기자전거·오토바이 절도

자, 그럼 이런경우는 어떨까요? 일반 자전거가 아니라 전기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훔쳤다면?

이 경우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3. 청소년이 자전거 절도로 입건된다면?

3-1)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

청소년이라도 중대한 절도 행위로 입건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부터 신중히 대응해야 하며, 가능하면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2) 소년법 적용 여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소년원 송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자전거 절도, 가볍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최근 고가의 자전거가 많아지면서, 자전거 절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엄연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훔쳤다면 특수절도죄 적용 가능

• 전기자전거·오토바이 절도는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가능

• 또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소년원 송치 가능

이제는 자전거를 훔치는 것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실수로 넘어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절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범죄는 순간이지만, 그에 따른 처벌은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법률적 조력이 없다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법전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연락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