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신고여성은 이용객이 많아 혼잡한 홍대 클럽에서 의뢰인이 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감싸안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신고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음을 호소하였지만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자신의 무혐의를 밝히고자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대응팀을 가동하여 법리적 검토 및 방어 전략을 철저히 수립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①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사건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피의자가 무고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본질과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밝히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증거자료 검토 및 반박 논리 구축
- 수사기록 및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 법률적 논리를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③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경찰과 협력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거 부족으로 인해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경찰은 법률사무소 빈센트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고여성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달리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인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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