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 무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 무혐의
해결사례
마약/도박

마약류관리법 위반 – 무혐의 

남언호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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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특정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를 의심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법률사무소 빈센트 형사 사건 전문 대응팀을 가동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 증거 분석 및 반박 자료 준비: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을 범죄와 연관 짓기 어려운 점을 분석하였으며,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제3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수사기관이 근거로 삼은 제3자의 진술에 대해 객관적인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정상참작 요소 강조: 의뢰인의 직업, 사회적 위치, 기존 범죄 이력 부재 등을 종합하여,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를 동기나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법리 검토 및 의견서 제출: 관련 법률을 철저히 분석한 후,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률적 근거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면밀한 대응과 소명을 적극 수용한 검찰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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