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은 경우 구제방안은? 

✅ 성범죄란?

성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강간, 강제추행, 불법 촬영 및 유포,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맺는 것이며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촬영은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찍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이고 성희롱은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통화 기록, 당시 주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성범죄로 신고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짓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로 맞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리한 상황이라면 정황을 고려하여 감경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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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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