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부친에 대한 성년후견청구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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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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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모친인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부친께서 오래전부터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을 앓아 오다가 치매가 발생하여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친의 치매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결국 부친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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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본인의 의사능력 판단에 대해서 사건본인에 대한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출한 의무기록(치매검사 결과)만으로 성년후견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다른 가족들이 장남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모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성년후견인에 대한 검증없이 장남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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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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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 사건의 경우 보통 사건본인에 대한 의사능력에 대해서 정신상태 감정을 진행하여 사건본인의 의사능력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치매검사기록 등 의무기록상으로 인지장애 7단계에 해당하는 후기중중의 인지장애(말기치매)로 확인된다면 별도의 정신상태 감정 없이도 성년후견개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다른 가족들 전원이 장남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장남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었으므로 장남을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성년후견개시결정을 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