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장남 앞으로 명의신탁해둔 지분이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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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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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과 모친은 상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병환으로 먼저 사망하게 되었고, 모친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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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등기명의인이 너무 많아지면, 임대차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되어, 모친의 상가 상속지분은 장남을 대표자로 하여 명의신탁등기를 하고, 월세는 가족들이 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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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장남은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에게 월세를 배분해주지 않기 시작하였고, 부친은 장남이 자신 명의로 되어있는 상가지분을 처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선 장남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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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자들과 채무자(장남)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장남의 처분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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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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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친 사망 이후 모친의 지분을 어떻게 분할할지 논의하다가, 장남인 채무자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여,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갖는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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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재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가 지분을 매도하려고 시도한다는 사정을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채무자의 상가지분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