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유언공증으로 아들에게 유증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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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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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과 피고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이고, 모친인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모두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고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딸들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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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상속인 생전에 원고들이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 생전에 피고가 피상속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임의로 인출하여 간 금원에 대해서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고가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원고들이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받게 되면 피고가 납부한 상속세 중 원고들이 부담할 상속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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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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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상속인 생전에 원고들이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 생전에 피고가 피상속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임의로 인출한 금원은 대부분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③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고가 납부한 상속세 중에서 원고들에게 반환할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환급받고, 원고들이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피고가 이미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원고들이 부담할 상속세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