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합의금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포스팅을 클릭하셨다면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피해자 학생과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해 학교폭력합의금 등의 정보를 찾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감정이 좋지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시도하다가는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합의금 액수는 지정된 바가 없고, 사건 경위나 세부 요소 등에 의해 천차만별 차이를 보입니다.

3) 전문가와 함께 연루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겁을 주고 수임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의 글이 아닙니다.

‘사건의 당사자끼리’ 본 절차를 완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신다면,

충분히 필자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폭위 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대학 진학, 사회 활동에 지장이 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손해를 절감하는 방향이 최선일 것입니다.

간혹,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본 절차는 ‘사후적으로나마 용서를 빌며, 자신의 행동으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배상하여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잊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섣부르게 시도했다가는 감정이 격해져 결렬되거나 싸움이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입장으로 연루된 사건을 숱하게 담당해왔습니다. 당연히 사건의 당사자인 자녀분과 부모님을 법적 보호권을 행사하며 조력함은 물론 피해자 측 가족과도 연락하며 ‘이 이상 상황이 나빠져 더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혹시나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있을 수 있으니 연락처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말씀만 주신다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전략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소중한 자녀분이 연루된 사안이므로 감정적인 선택과 대응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법’은 감정이 들어갈수록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모순이 있기에 이성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에 중점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실무를 담당하다 보면 온갖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부분을 열거하기엔 어렵지만 가장 빈번한 문제를 몇 가지 추려보겠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가해자의 부모, 자녀로부터 연락 오는 것 자체가 꺼려질 수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당연히 산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만약 거부하는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게 된다면 2차 가해가 되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리인이 접촉을 시도한다면 아무래도 거부감이 덜할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된 선이 없다보니 그 적정 금액을 판단하기에 어려운 것도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피해의 정도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요.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도록 도움받는 것입니다.

2.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등에 기록되어 대학입시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된다면 액수가 어느정도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학교폭력합의금 대부분 그 행위의 정도, 치료를 요하는 상해, 심각성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만약 불치, 난치의 병을 만들었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면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 이용 행위로 인한 정신적 상해라면 낮은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봉사 5일 및 특별 교육 처분을 받았다가 학교폭력합의금 전달을 통해 취소된 판례가 존재하기도 하는 만큼 절대 간과할 사안이 아닙니다.

내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손해배상청수 등 법정 대응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유는 본 사안 관련 분쟁 조정 및 긍정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다뤄온 만큼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자녀가 현재 처음으로 인생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라면 법적 도움을 통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대표변호사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