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사업자 물품대금 566,565,661원 사기 피소 

1.사안의 개요

사업을 영위하던 의뢰인은 코로나와 주변 상권의 침체로 인해 유동인구가 현격히 줄어듬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 졌습니다. 이에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10곳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의뢰인을 비롯해 경영진을 피해금액 566,565,661원에 대한사기와 강제집행면탈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2.변론전략

의뢰인은 경영 악화로 인해 업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고, 그에 관한 자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망의 고의로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사가 없음을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3.결론

법률사무소 무율 김도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물품을 기망하여 공급받은 것이 아니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벗은 것에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