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사우나 쇼파에서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텔 사우나 쇼파에서 속옷을 입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와 다툼이 벌어졌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 LF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우선적으로 사건당일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변호사가 여러 번 요청을 드린 끝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변호사가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