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처벌, ‘무혐의’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렉스, “횡령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일반 횡령죄보다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상횡령죄는 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신뢰를 저버린 만큼, 법원에서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며, 일반 횡령죄보다 2배 더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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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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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업무상횡령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기에,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경법 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특경법 횡령 (이득액 5~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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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횡령 (이득액 50억 원 이상)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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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횡령죄도 법원에서는 성립요건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무죄나, 무혐의로 구제받을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이를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며, 법원이 생각하는 성립요건 충족 여부와 일반인들의 충족 여부는 다른 만큼, 홀로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업무상횡령죄 처벌, ‘무혐의’로 종결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횡령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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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처벌, ‘무혐의’로 종결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금융 기관 연합회와 출입 기자단의 워크숍 진행을 위해 용역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였고, 업체 측에서는 골프 이용료, 저녁 식사 비용, 숙박비, 버스 대여료, 서바이벌 사격 체험 비용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에 따라 의뢰인은 용역 업체에 모든 비용을 지불했고,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도 진행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용역 업체에서 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 의뢰인이 협력사와 함께 짜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

이에 너무나도 억울하게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횡령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를 찾아왔고,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 횡령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한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용역 업체와 함께 횡령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던 만큼, 이에 따라 변호인은 여러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서는 먼저 의뢰인의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을 입수하여 자세히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용역 업체에 지출한 금액과 해당 업체가 워크샵 비용을 지불한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는데요.

그 외에도 변호인은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업무상 횡령죄를 범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횡령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은 김인혁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고, 해당 횡령 사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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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 의혹에 휘말렸지만,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해 구제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횡령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