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권, 누가 가져갈까?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정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이 가장 민감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재산과 위자료는 협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양육권은 배타적인 권리로 한쪽 부모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아버지의 육아 참여 확대에 따라 법원도 성별과 무관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핵심 요소를 알아보고, 이를 대비하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자녀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11년차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양육권의 개념과 법적 의미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보호하고 양육하며, 이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혼인 상태에서는 부모가 공동으로 가지지만, 이혼하게 되면 반드시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양측이 합의하면 원만하게 결정할 수 있지만, 양육권을 둘 다 주장할 경우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해야 하며, 여기에는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부담 비율, 면접교섭권 행사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만일 부부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이를 보정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른 어떤 사항보다도 자녀의 환경이 결혼 생활 당시와 큰 변화가 없도록 유지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법원은 양육권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검토합니다.

• 자녀의 안정성 유지 – 이혼 후에도 자녀가 기존 환경과 유사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지

• 부모의 경제적 능력 –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충분한지

• 양육 환경과 지원 체계 – 주 양육자 외에 조부모나 친척 등 추가적인 보호자가 있는지

•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 – 부모 중 누구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 자녀의 의사 – 일정 연령 이상의 자녀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양육자가 누구인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법원은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부모는 자신이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한 양육자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자신이 상대 배우자보다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권 분쟁이 우려된다면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유아인도로 양육권 사수한 사례 (▶링크)

A씨는 베트남 국적의 B씨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지만, 이혼 후 B씨가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려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아이가 낯선 환경에서 잦은 병치레를 하자 다시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A씨가 양육권을 주장했으나 B씨가 거부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유아인도 및 친권·양육권 임시지정 청구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어 A씨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아이가 이미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환경 변화가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음

•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함

•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를 친권·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이주 문제로 인한 양육권 분쟁에서도 철저한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양육권지정 다르게 준비해야

위의 사례에서 A씨는 아들과 유대감이 강했던 점, 아내가 베트남에 데려갈 경우 정서적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하지만, 할머니 고모 등 주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기를 수 있다는 점, 경제력이 충분하여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직접적인 진술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녀의 심리검사나 상담을 통해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 조사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자신이 더 나은 양육권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를 풍부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위자료와 함께 양육권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관련 소송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충분한 경제력을 갖춰 제2의 삶을 펼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 요청을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