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다..라고 하면 일단 비난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물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 케이스들 중에는

억울하게 성범죄의 가해자로 혐의를 받게 된 경우들도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케이스를 예로 들어 본다면,

남녀가 만나서 둘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한참을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성범죄 가해자로 고소 당했으니 언제까지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 거죠.

성범죄 가해자.., 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특별히 나쁜 유형의 인간이라고 미리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성범죄라는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 있긴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범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는 앞서 예를 든 케이스처럼

일반적인 회사원이나 평범한 대학생들도 얼마든지

성범죄 가해자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범죄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건들은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두 번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으시라는 건데요.

이건 형사 문제잖아요. 민사나 가사 소송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게다가 성범죄예요. 형사 파트 중에서도 성범죄는 처음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상담오시는 분들 중에 골든 타임을 놓치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비슷해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자기는 경찰서 문 앞에도 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피의자가 되다니.. 그것도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변호사 만나기도 너무 망설여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창피하고 말고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냥 혐의를 받고 있을 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혐의를 벗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죄로 고소를 당하고,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지부터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하자구요.

실제 자기가 무슨 죄로 고소를 당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수사기관이 나오라는 날에 맞춰서 그냥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도 되는 걸까요? 절대 안 됩니다.

내 인생이 걸린 일이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당황해서 무조건 “네네~” 따라가지 마시구요. 생각나는대로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도 절대 하지 마세요.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성급하게 대답을 합니까. 그것도 자세히!

일단 “저도 상황을 좀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하시고 시간을 확보하셔야겠죠. 그런 후에 실제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혼자 대충 인터넷 찾아보고 이 정보 저 정보 짜깁기 하지 마세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냥 범죄 아니예요. 성범죄라구요!

지금 이 선택 하나로 앞으로의 내 인생이 성범죄자로 계속 낙인 찍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겠죠.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내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한지 직접 판단하지 마세요.

이건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예요.

따라서 사건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자료는

일단 모두 확보하시구요.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죠.

사실 성범죄는 증거가 거의 없는 범죄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상황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고 받은 전화나 카톡.. 혹시 성관계 후에도 계속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

특별한 강압 없이 두 사람이 자유로운 상태하에서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혐의에서 벗어나는 데 매우 유리한 자료예요.

근데 사람이 당황을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본인은 분명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했던 건데도 상대방이 카톡이나 통화로 “왜 나에게 성범죄를 했냐” 라는 식으로 추궁하면 당황을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은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기 시작하면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상대방이 나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불쾌감을 호소하는 정도니까

내가 빨리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 안 하고

여기서 끝내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것부터 잘못인거죠.

상대가 불쾌해하니까 그런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미안하고 유감인 마음을 표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미안해..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이래 버리면 이건 그냥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불리한 증거를 만든거죠.

더 심각한 건.. 이렇게 그냥 무조건 사과를 해 놓고 보니까

뭔가 정말 잘못한 거 같아..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피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대화방에서 나와버리죠.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 카톡 내용 중에는 서로 호감하에 나눈 대화 내용도

많고, 오히려 상대방이 더 적극적인 내용도 많았던거죠.

그리고 심지어 성관계 이후에도 둘이 서로 계속 호감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당황해서 대화방에서 나와 버렸네?

이런 유리한 증거들까지 싹 다 날아간 거예요.

이제 뭘로 주장을 뒷받침 할거예요. 큰일 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뭔가 나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라는 예감이 든다면... 꼭 기억하세요! 일단 그 자리에서 STOP!!!!!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 가지고 있는 증거... 모두 다 그대로 정지시켜 두시고

일단 전문가의 조언부터 받으시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고,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우선이예요. 그리고 모든 건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나는 걸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서 글로 정리하고 계속 복기하면서 잊지 말아야겠죠. 이것만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인거죠.

실제 성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95% 이상 유죄판결이 나와요. 심지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경찰, 검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제대로 신중히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