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울리는 공인중개사의 사기행각 

1. 며칠 전 한 중년여성이 사무실로 방문상담을 왔다. 그 여성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죠"라며 흐느꼈다. 일단 여성을 진정시킨 다음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다.

그 여성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공인중개사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여 이를 전대하는 사업을 하면 매달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1억 원만 마련하면 2년간 매달 200만 원 씩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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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 몇 차례에 걸쳐 공인중개사를 통해 물건을 매매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은 공인중개사를 신뢰하고 있었다. 결국 여성은 공인중개사를 믿고 상가점포 임대를 위해 1억 원을 공인중개사에게 교부했다.

이후 2년의 기간 동안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여성은 더욱 공인중개사를 믿게 되었다. 2년의 시간이 흘러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고 여성은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돈이 없다고 둘러대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었고 여성을 피했다. 수개월을 기다리다 결국 여성은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가 점포를 찾아가다. 그런데 그곳에는 애초에 다른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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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국 공인중개사는 처음부터 상가 점포를 계약한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 매달 200만 원을 전대수익이라고 속이면서 여성에게 지급한 것이었다. 일단 중년여성에게 신속한 사기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것을 권유했고 여성은 당일 사건을 맡기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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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통 사람들은 사기가 보이스피싱과 같이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기의 대부분은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친분이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결국 사기는 과거의 신뢰나 신용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범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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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사기 행위에 당한 피해자들의 배신감은 더 크다.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일단 더 많은 신뢰를 부여한다. 그런데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사기행위를 저지른다면 그 피해액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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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평소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 친분이 두터운 사람일수록 금전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평소에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는 사람들 조차 친분관계가 개입되면 판단력이 흐릿해지는 순간들이 많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