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정통망법 위반] 기소유예 / 공소권없음 

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 기소유예 / 공소권없음

♦️핵심 쟁점

•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는가

• 상대방에 대한 연락 등의 횟수가 어떻게 되는가

•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가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더신사 형사 전문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 확인

•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상대와 학원에서 만난 지인 사이였습니다. 서로 술자리를 자주 갖던 도중 일종의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으나, 얼마 후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상대의 연락에 의뢰인은 아직 감정이 남아있어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지속적으로 전화를 했으며 상대의 이메일과 sns 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과 정통망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사건 처리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관련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결국 더신사의 형사 전문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이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는 피해자의 감정이 어떤지에 따라 추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행히도 더신사의 형사 전문 대응 솔루션을 통해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체계적으로 처리한 결과, 의뢰인은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상담 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