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인정되었으나 기소유예! 

혐의 | 저작권법위반

결과 | 기소유예

♦️핵심 쟁점

•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되는 사안인가

•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가

👉더신사 형사 전문 대응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실제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개요]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자격증 관련 문제집을 공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영상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업체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상대 업체에서 합의를 완강히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기에 저희는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저작권법의 경우, 금전적인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갖춘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선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