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사물함 짐 폐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

Question

스터디카페 사물함 이용기간이 지난 후 2주정도 짐을 못가지고 갔더니 사장이 다 버렸다고 하더라구요. 짐을 못가져간건 제 잘못이지만 저에게 문자 같은 개인적인 연락 없이 제 짐을 폐기하는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안되나요? 사장 본인은 약관이나 사물함에 3일후 폐기라고 적어놓았다고 고지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거랑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폐기한다고 하는거랑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전에도 며칠 간격을 두고 연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3일 지난후에도 폐기가 안됐어서 안일하게 생각하긴 했습니다.. 폐기된 책들은 가격을 떠나 몇년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적혀있는거라 피해가 매우 큽니다.. 사장의 태도도 화가나구요. 소송할 경우에 승산이 없는걸까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실제 약관 및 사물함 안내 문구 중, 이용 기간이 지난 후 3일이 경과하면 폐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으나, 
실제 사물함 안에 어떠한 물건들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으셨는지 등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큰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해당 약관에 3일 후 폐기라는 내용이 있다면 재물손괴로 고소하더라도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2.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배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즉 질문자님께 있는 바 실효성 있는 소송이 되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데, 변호사 조력 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장동훈 변호사 · Answer

1. 3일 후 폐기” 안내문을 게시했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다만 사물함 계약서나 이용약관에  폐기 고지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자료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3.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윤성호 변호사 · Answer

일반적으로 이용 약관에 사물함 짐에 대한 폐기 처리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봅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소송 승패를 떠나서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사장 측이 약관이나 사물함에 “3일 후 폐기” 명시했다면, 형사상 재물손괴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동의에 기반한 조항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개인적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한 점, 기존 연장 관행 등을 고려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3. 특히 폐기된 물건이 대체 불가능한 학습 자료였다면 정신적 손해도 일부 주장 가능하지만, 배상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한설 변호사 · Answer

오랜 공부가 담겨 있는 책이 폐기됐으니 상심이 크시겠고, 손해가 막심하겠습니다.

재물손괴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범죄이고, 수험생의 책과 짐을 폐기하는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용기간 만료 후 3일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서, 본인의 처분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서가 있나요? 계약서에 위 내용이 있는지?

아마 계약서는 없을 것 같은데, 지침서나 공지사항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포괄적인 처분허락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스터디카페 주인이, 본인 허락 없이, 별도 공지 없이 책과 짐을 폐기했다면 결국 손괴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약관에 기재되어 있다면 사실상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서를 잘 살피시고 소액사건으로 접수하여 볼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김수민 변호사 · Answer

1. 약관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2. 사물함 이용 계약서를 잘 살피시는게 좋겠습니다.

3. 이미 고지가 되었다면 따로 연락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4. 소송해도 패소입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기본적으로 약관에 적시가 되어 있으면, 형사소송은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민사의 경우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점을 잘 주장하시면 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실익이 없을 수는 있으니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