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에 대한 모욕죄 인정 후 합의를 통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혐의 | 모욕

결과 | 공소권없음

♦️핵심 쟁점

• 의뢰인의 발언을 모욕으로 볼 수 있는가

• 혐의에 대한 부인이 가능한가

• 동종전력이 있는가

👉더신사 형사 전문 대응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실제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BJ의 팬이었습니다. 여느 때 처럼 해당 BJ의 방송을 보던 중 수위 높은 발언을 하였고, 이에 불쾌해진 해당 BJ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실제로 인터넷 상에 기재된 발언은 부인할 수 없었기에 의뢰인의 발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고, 해당 발언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상대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처음엔 합의를 원하지 않던 상대방은 결국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문과 저희의 의견을 토대로 합의에 응해주었고, 공소권없음으로 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더신사의 Tip ]

모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수의 합의를 진행한 더신사의 형사 전문 솔루션을 통한 합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갖춘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선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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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