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와 관련하여 개정된 처벌조항을 먼저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딥페이크 처벌 조항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내용
이 조항은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의 제작, 유포, 소지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항: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항: 제1항에 따른 편집물 등을 반포한 자 또는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부터 유포, 소지, 시청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반포 목적 요건 삭제: 기존 법에서는 허위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 '반포 목적' 요건을 삭제하여,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처벌 수위 상향: 허위 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처벌 신설: 허위 영상물의 단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의 법적 대응 전략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소지·시청까지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관점에서, 피의자가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초기 대응: 법적 리스크 최소화
가. 경찰 조사 전 신중한 대처
변호사 선임 후 대응: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초기 진술이 유죄 인정의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 제출 거부: 경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제출하지 말고 영장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대전화, 하드디스크, 클라우드 저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직결되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본인 IP 및 사용기기 점검: 경찰이 확보한 IP 기록과 사용 기기가 본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기기에서 해당 영상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경찰 조사에서의 전략
"모든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묵비권을 부분적으로 행사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은 조심해야 합니다.
→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은 경찰이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 후 답변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주요 법적 쟁점 및 대응 전략
가.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혐의에 대한 대응
핵심 쟁점: 영상 제작의 ‘고의성’ 여부
피의자가 단순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과 같은 기술적 행동만을 했을 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면 무죄 주장까지도 해볼 수 있습니다.
AI 생성 프로그램을 단순히 테스트하거나, 합성 결과물을 저장하지 않고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나. ‘유포’ 혐의 대응
핵심 쟁점: 유포 사실이 확인되는가?
해당 영상이 본인의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이 계정을 도용하거나, 허위로 본인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다. ‘소지·시청’ 혐의 대응
핵심 쟁점: 해당 파일이 본인의 소유인지, 자발적으로 시청했는지
다운로드 및 저장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예: 메신저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형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 영상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적극적인 반성문 제출과 변호사를 통한 양형주장
경찰 수사 협조를 요구받은 경우 : 변호인 조력을 받아 선별적으로 협조
동일 혐의로 다수 피의자가 조사 중인 경우 : 공범 관계 부인 및 개별 행위에 집중
4. 결론
딥페이크 관련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혐의별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감형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경향을 분석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급한 진술을 피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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