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1심 무죄에 대해 검사 항소했으나 기각! 

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결과 | 1심 무죄/ 2심 검사 항소 기각

♦️핵심 쟁점

• 의뢰인이 촬영물을 소지하였는가

• 촬영물이 불법촬영물인 것을 인지하였는가

• 동종전력이 있는가

👉더신사 성범죄 전문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 확인

•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의 지인이 의뢰인에게 동영상을 전송하였고, 의뢰인은 동영상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은 지인이 다른 여성에게 준강간을 하는 모습이 담긴 촬영물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카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이 해당 영상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게 되었으나,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이미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았기에 저희는 안심하지 않고 항소이유서를 토대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결국 더신사의 성범죄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은 1심 무죄 및 2심 검사의 항소마저 기각으로 만드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카촬죄와 같은 중대한 성범죄의 경우,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빠른 대응을 해야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범죄 전문 솔루션을 통해 불송치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힘든 상황이라면 언제든 상담예약 남겨주세요. 연락드려 구체적인 도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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