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인정하였으나 기소유예로 종결! 

혐의 | 강제추행

결과 | 기소유예(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핵심 쟁점

• 강제추행 등의 행위가 있었는가

•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행위가 입증이 되는가

•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 검토

👉더신사 성범죄 대응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실제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15년 지기 친구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친구의 여자친구와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의 여자친구는 몇 차례 만난 사이로, 술자리가 길어지자 친구의 집으로 다함께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엔 이미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을 한참 넘긴 상태였고, 결국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쯤 다시 정신이 돌아왔고, 그 때 받은 친구의 전화로 의뢰인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한 의뢰인이 친구의 여자친구를 쓰다듬는 등 강제로 스킨십을 했고 여자친구의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을 자리에 돌아온 친구가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를 후회하며 즉시 사과의 뜻을 전달했지만 결국 친구는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경찰 조사 일정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녹음 증거와 목격자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당황한 의뢰인을 케어하며, 진술에 대비하여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을 통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더신사의 성범죄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 상 처벌을 결정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더신사의 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체계적으로 처리한 결과, 의뢰인은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상담 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강간 / 강제추행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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