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인정했음에도 기소유예! 

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 기소유예 / 의정부지방검찰청

♦️핵심 쟁점

•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가

• 성적인 의도의 접촉을 확인할 수 있는가

• 동종전력이 있는가

•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 검토

👉더신사 성범죄 전문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 확인

•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진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24시 찜질방에 방문한 의뢰인은 수면실에서 잠을 자려는 도중 반대편에 누워 자고 있던 한 여성과 실수로 발이 닿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호기심이 생겨 다시 한 번 여성의 발에 자신의 발이 닿게 하였고 총 3회 정도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반대편의 여성은 자리를 옮겼고, 의뢰인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잠을 자고 있던 다른 두 명의 여성에게도 발끼리 닿게 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한 여성이 준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호기심에 한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경찰 조사 일정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찜질방 cctv에 의뢰인이 잠을 자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해당 행동을 한 장면이 명백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필요한 진술 전략을 세우며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에도 주력했습니다. 결국 더신사의 성범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 상 처벌을 결정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더신사의 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체계적으로 처리한 결과, 의뢰인은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상담 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강간 / 강제추행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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