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전부 배척시킨 사례(상속소송) 

남편이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전부 배척시킨 사례(상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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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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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속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남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전부 배척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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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암으로 별세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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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망인과 재혼을 한 후 아들 한 명을 낳고 2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가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별세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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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와 전남편 슬하의 두 딸이 상속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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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장례를 치른 후 아내와 전남편간 슬하의 두 딸이 의뢰인과 의뢰인 아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의뢰인이 망인 생전에 수 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 상속분에서 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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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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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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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아내 명의로 사업을 하였으며 아내는 남편에게 사업상 발생한 비용을 이체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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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남편에게 생활비로 금전을 지급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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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 아내가 남편에게 이체한 금전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남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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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내가 남편에게 이체한 예금이 모두 특별수익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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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망인과 상대방이 부부관계였다는 점으로 보아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증여인지 알 수 없으며 증여에 해당되더라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아내가 남편에게 이체한 돈은 모두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합당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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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상속인에게 금전을 이체했거나 증여했다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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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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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과 상속인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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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체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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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특별수익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