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이 발견되었음에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무혐의! 

혐의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핵심 쟁점

• 아청법 위반에 대한 부인이 가능한가

• 동종전력이 있는가

• 포렌식을 통해 성착취물이 발견되었는가

• 발견된 증거가 압수 수색영장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가

👉더신사 성범죄 전문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 확인

•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오픈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 여성의 사진을 요구하였고, 여성은 자신의 나체사진을 의뢰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만남을 요구하였지만,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얼마 후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긴급 조사를 받게 되었고, 휴대폰 또한 포렌식에 맡겨진 상황에서 당황한 상태로 저희에게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범행 사실에 대해 의뢰인이 상대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사진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안에 대한 부인이 어려울 것으로 봤으나,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의 범위를 벗어난 증거에 대한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점을 통해 사건의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질문에 대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진술을 철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불안감을 줄이고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이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미성년 성범죄와 같은 상황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소지, 반포 등의 행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달리 매우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만약 의뢰인 혼자 대응을 하였다면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고, 더신사의 성범죄 대응 솔루션을 통해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언제든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상담예약 남겨주세요. 연락드려 구체적인 성공사례 제시를 통해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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